국사 고교 필수과목 추진 배경·전망

고위당정회의 검토안 보고

정체성·민족의식 강화 필요

교원 임용에 자격요건 포함

수능 체제 재개편 불가피

내년부터 한국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또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을 인증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몇 해 안에 수능 반영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검토안’을 보고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검토안에 대해 당정청 모두 역사교육 강화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주변국과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정체성 및 민족의식과 관련한 국사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6일 내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역사 교육 강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당정은 다음달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의 검정과 집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13년부터는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대학입학 전형에 한국사를 반영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가 교육과정에서 필수가 된다고 해도 이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영될지 여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6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탐구영역 선택 과목 수를 줄여 탐구영역에 대한 손질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탐구영역 선택 과목 수를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였다. 즉,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한국사를 포함한 10개의 사회 과목 중 2과목만 선택하고, 자연계열 학생은 과학 과목 8개 중 2개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 이것이 수능에 반영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탐구영역에 대한 손질 없이 한국사가 수능에 필수과목이 되면, 선택과목 수는 3개로 이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탐구영역 선택 과목 수를 그대로 둔 채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 수험생은 한국사와 함께 사회ㆍ과학탐구영역 내 과목을 딱 1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신소연ㆍ이상화 기자/carr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