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원칙 바꾸는 오점 남겼다”

“민주당, DJ와 노무현의 정신과 지향을 버리자는 것인가”

조국 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주가가 대폭락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원칙을 바꾸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이게 포퓰리즘”이라며 “차라리 주가조작 공범이 처벌은커녕 여전히 권력서열 1위인 점이 주가폭락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이다.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 이렇게 부자에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라며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판인데, 세금도 없이 어떻게 해서 재정 운용을 해서 나라 살림을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왔다”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