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위에 가족 있을 수 없어”

트럼프 “권력남용…의회폭동 피고인도 사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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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 손자 보 바이든 주니어와 함께 지난달 29일(현지시가) 매사추세츠주 난터켓의 한 시내를 걷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54)을 사면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마저도 이번 사면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약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편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사면의 기준이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민주당·미시간주)는 이날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에 대해 “부적절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마리 글루센캄프 페레즈(민주당·워싱턴주) 하원의원도 “(바이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그 어떤 가족도 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베넷(민주당·콜로라도주) 상원의원은 “이번 사면은 사법 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미국인들의 믿음을 더욱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면서 “헌터가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며 “그들은 헌터를 무너뜨림으로써 나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고, 여기서 멈출 거라고 믿기도 어렵다.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만, 이번 일로 씨름하면서 날것의 정치가 그 과정을 감염시켰고, 결국 정의가 유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믿게 됐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가족을 사면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를 1개월 앞두고 사돈인 부동산 개발업자 찰스 쿠슈너를 사면한 바 있다.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의 시아버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2001년 퇴임을 앞두고 이복동생인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과거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에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터 바이든이 아직 유죄 판결만 받았을 뿐 형량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이번 사면에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화당 역시 이번 사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바이든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바이든의 사법 남용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신뢰가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주도해 온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은 가족의 부패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잘못을 깨끗이 밝히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이번 사면에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J-6 인질’도 포함되느냐”며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J-6 인질’은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했던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 수감된 지지자들을 뜻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의회폭동에 가담해 기소된 1500명 중 일부를 사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다. 사면할 대상자로는 폭동을 주도한 미국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지도자들과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글렌 아이비 하원의원(민주당·매릴랜드주)은 “이 시점에서 사면이 이뤄지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를 정치화하지 못하도록 추진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역이용될 것이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할 계획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