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투아네트’ 김현미, 성난 부동산 민심에 결국 퇴진
애초 유임 가닥…‘아파트 빵’ 발언 분위기 반전
靑 ‘경질’ 아니라며 “기존 정책 효과 점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애초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돼 주목된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4개 부처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가장 눈길을 끈다.

애초 김 장관은 연말과 연초 두 차례 예상된 개각에서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일단 전세난을 비롯한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현안에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불만이 문 대통령 지지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결심’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지지율)은 3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부정 평가 이유로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법무부와 검찰 갈등(9%)보다도 부동산 정책(22%)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떠밀려 김 장관이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된 모양새를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 교체가 경질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질이 아니다”며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낸 경질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년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현미 카드’로는 더 이상 새로운 정책 변화 수요나 현장감 있는 정책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주거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면서 “기존정책 효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변 후보자 지명이 현재 미흡한 국민주거문제 진단과 기존정책 점검을 위한 것이란 얘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애초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지난달 30일 ‘아파트 빵’ 발언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대며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고,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앙투아네트의 딴나라 발언 시즌2”라고 꼬집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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