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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적정성 검토해야”…인하 시사

  • 기사입력 2020-08-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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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자 “전월세전환율(4%)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2.5~3% 정도였다”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다.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고 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하지만 현재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4년 전 기준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다른 주택에 투자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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