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대응 의지 차원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을 제재 대상에 전격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전략군 등 개인 6명과 단체 4곳을 미국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정부가 북한 전략군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1월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6명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부대표, 장범수ㆍ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부 대표,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다.

단체 4곳은 북한 전략군 이외에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다.

지목된 개인과 단체가 저지른 구체적 불법활동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으나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의 대량살상무기(WMD) 불법거래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 가운데에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ㆍ통제하는 북한 군종의 하나로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 조직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전략군 창설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김략겸 전략군 사령관을 상장(별 3개)에서 대장(별 4개)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조치는 북한이 평화체제 논의를 제안하는 등 대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비핵화와 비확산 문제에서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고강도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대북 압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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