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연맹은 “지난 6일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http://jul.im/WSG)에 돌입해 7일 오후까지 서명자가 1만명을 돌파,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한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없애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또 “경제활동인구 절반만 국민연금을 내고 그나마도 3분의 1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여서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내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연봉 2천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원인 소득자(0.22%)보다 41배나 돼 소득역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이에 대해 “제도폐지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