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 로드맵 제시땐 모범부처 칭찬 ‘심기 건드리면 칼바람 맞을라’ 공감대 눈치보기 경쟁 속 새정부 정책논쟁 실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부처들의 눈치보기 경쟁이 치열하다. 생산적 논의가 벌어져야 할 인수위 업무보고 분위기는 대체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 겉핥기식 논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선인 공약에 로드맵을 제시하는 ‘모범 부처’만 인수위로부터 칭찬받는 분위기이다 보니, 박 당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매서운 칼바람을 맞을 수도 있다며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인수위 주변에선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형식적이다’라는 말을 쉽게 듣는다. 인수위가 브리핑 내용을 최소화한 탓도 있지만, 실제 업무보고 과정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공무원 조직에 칼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정권 출범 전부터 사이가 나빠지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이 부처 내부 공감대”라고 전했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확정을 둘러싸고 부처 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서의 핵심기능인 인사실의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업무보고에서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가 업무보고가 마땅치 않은지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진영 부위원장. 　안훈 기자/rosedale@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확정을 둘러싸고 부처 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서의 핵심기능인 인사실의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업무보고에서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가 업무보고가 마땅치 않은지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진영 부위원장. 　안훈 기자/rosedale@

실제 14일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박 당선인의 공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들고와 상세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연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야 고용률 70%가 가능하다”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에 화답하듯,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용부가 새 정부 출범 즉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비정규직 보호 강화, 임금체불 예방 등 35개 공약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업무보고 첫날, 당선인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보건복지부는 14일 다시 공약 실천 재원 마련을 위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첫날 복지부 보고에 불편한 심기를 보인 뒤, 공약사안별로 충실한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엔 경제부처 수장 격인 기획재정부가 100쪽가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인수위원들은 ‘공약 이행 계획’이라 적힌 단 2쪽에만 집중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 밉보이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이번 주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인한 칼바람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다 보니 인수위의 브리핑도 부처명과 주제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며 새 정부 정책에 대해 여론이 참가하는 정책논쟁도 실종됐다는 평가다.

조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