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이전 문제가 뜨겁다. 주민의 거센 반발이 일자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히면서 강원도 원주, 서울 동대문구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도 대책위원회를 꾸려가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가 지난 5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의 업무용 건물로 이전한 사실을 안 학부모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 학부모 범대책위’를 꾸려 공식입장을 내고 자녀의 등교 거부도 불사했다. 하루도 되지 않아 법무부는 무릎을 꿇고 이전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보호관찰소가 지난달 25일 학성동 춘천지검 원주지청 청사로 옮겼다는 사실을 안 인근 학부모도 나섰다.

기존에 있는 보호관찰소를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주민도 있다. 서울보호관찰소가 위치해 있는 휘경2동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은 대책위를 꾸리고 “서울보호관찰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냈다.

주민이 보호관찰소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호관찰소를 드나드는 교육대상자가 주민에 위협이 되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대책위는 탄원문에서 “보호관찰소 수감자가 퇴교하면서 욕설과 노상방뇨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주민에게 위협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래 도시컨센서스 대표는 이를 전형적인 님비(NIMBYㆍ지역이기주의)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제를 달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님비현상은 정책결정의 비민주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 원주, 서울 동대문의 보호관찰소 문제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기습적’으로 진행되고, ‘몰래’ 진행된다는 것이다. 성남의 경우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새벽’에 몰래 이전했다. 원주의 경우도 이전 후에야 인근 학교 주민이 알게 됐다. 서울보호관찰소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전자발찌 관제센터를 짓다가 반발을 샀다. 님비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결 방법은 대화뿐이다. 협의와 토론을 통해 주민과 정부가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