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 선택진료제 등 논란

국민의 건강보건 및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잇단 헛발질로 구설수에 올랐다. 복지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불협화음을 내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원격진료’ 방안이 의사들의 집단 반대에 부닥쳤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진료제 개선안’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다. 병원협회는 정부의 안이 발표된 후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구체적 손실보전 대책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 파트너인 의사나 병원 등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소통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보건당국이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계속 잡음만 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도 정부안 발표 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논란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