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지방환경청 신설도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섬진강 수해 국가적 보상 요청

[헤럴드경제(순천)=박준일 기자] 지난해 8월 섬진강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의 최근 최종 조사보고서가 ‘책임 소재가 빠진 맹탕’이라며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환경부장관을 만나 국가적 보상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 지사는 2일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환경부를 방문해 한정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은 1천983억 원에 달한다.

공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수피해 근본 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를 건의했다.

또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건의했다.

이어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 건의했다.

전남도는 한정애 장관도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대홍수 사태를 겪은 전남 구례와 곡성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주관해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기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수해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수해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정확히 원인 주체를 밝혀내지 못한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