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2000여명으로 ‘학력부진+과밀학급’ 해소, 가능할까

입력 2021-01-26 11:01:50

초등 저학년, 거리두기 밀집도 예외 적용 등 검토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투입하지만, 공간 부족 여전

시차 등교나 보충 지도 등 학교들이 해법 찾아야

‘학급당 25~30명’인 초1~3,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지원

초등교원 정원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만 양산 우려도

학교 신설이나 증ㆍ개축, 통학구역 조정…당장은 어려운 한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 3월 신학기에 유아 및 초등학교 1~3학년의 매일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래된 학력부진이나 기초학력 저하, 돌봄 및 정서문제 등이 얼마나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우선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의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등 1~3학년의 매일 등교가 이뤄질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라 고학년의 등교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저학년 등교의 경우, 밀집도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28일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기간제 교사를 2000명이나 대거 투입해, 과밀학급 문제 및 학력부진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공립 초등교원 신규채용 인원(3916명)이나 올해 채용예정인원(3780~3880명)의 절반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다. 기간제 교사를 2000명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초등학교 1~3학년 30명 이상 학급수가 전국에 1학년 620개, 2학년 794개, 3학년 882개 등 총 2296개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이지만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과밀학급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을 둘로 나누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차를 두고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2명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충지도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지도하는 방식으로 학습 결손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밀학급의 경우, 초등 1~3학년을 두개의 반으로 나누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학교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간 나누기 보다는 학생들을 보충 지도하거나 시간을 달리해 등교수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다만 1,2부제 등교는 지난해에도 반대 여론이 많아 실제 적용된 곳은 극히 드물었던 만큼, 각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 활용 방안을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정 모씨는 “이번 교육부 방침은 등교수업의 걸림돌인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교사로 풀겠다는 것인데, 학교 여건상 공간을 나누기를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은 각 학교들의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초등 정원은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며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급당 학생수가 25~30명인 초등 1~3학년 학급에 대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역별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하고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올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정서 및 돌봄영역도 보완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원격수업에 따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나 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방과후 과정 학급을 올해 500학급 신설하며, 돌봄 운영시간을 아침, 저녁, 온종일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올 9월에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도입하고, 초등돌봄교실 700실과 마을돌봄기관 495개소 확충 등을 통해 총 45만900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2월 중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한다. 학생 및 교원이 원격수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한다. 올 상반기 내 25만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3월 중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