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패러다임 교체’ 정치 훈수

“호텔 개조…근시안적 발상 황당”

최근 정치권과 서울시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조은희(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번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훈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 구청장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조 구청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서울 시내 호텔과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너무 황당”, “한숨이 나온다”고 비난하고,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작년 5월 서울시가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높은 임대료와 수요자가 원치 않는 호텔형 서비스 때문에 당첨된 207가구 중 87%인 180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또 “호텔이 입지하는 곳은 상업지역이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조 구청장은 “중국관광객 때문에 한시적 특별법까지 만들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해주면서 서울시내 호텔건설을 장려했다. 최근의 코로나사태 등으로 호텔업계가 어렵기는 하나 이 사태가 끝나서 호텔수요가 증가하면 그때는 또 호텔로 다시 개조할꺼냐”며 “이렇게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발상이 황당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의 빈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월세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만 들었어도 탁상머리 정책구상, 땜질식 대책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시라”라면서 ▷임대차 3법 개정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시장 정상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잠김 현상을 막아야한다. 개정을 통해 비정상화된 전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청년내집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젊은이들도 세입자가 아니라 당당한 내 집 주인이 되게 해야한다”며 뉴타운 해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며, “서울시는 공공임대비율이 7%에 불과한데 어떻게 갑자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24번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만 거듭해온 것은 정책목표를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기보다, ‘투기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분노와 이념적 접근 때문이고, 시행착오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서”라며 “ 뼈아픈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