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에 한동훈 “반헌법적 발상”

입력 2020-11-12 17:37:48

검찰 내부 반발도

금태섭 “인권유린 부끄러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한 검사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검언 유착’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5개월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지연의 책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검사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추 장관이 이번 법률 제정을 지시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렸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막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현 정권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수사를 많이 따지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설령 법안이 마련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외국 입법 사례로 거론한 영국도 테러나 중요 범죄 등 다중의 이익이 걸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암호 해독 명령’을 내린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가인 게 부끄럽다”면서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