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4년만에 10만t 늘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앞두고 아무대책 없어”

김교흥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는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내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4만5000t, 2016년 26만3000t, 2017년 27만4000t, 2018년 30만6000t, 2019년 34만6000t으로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매립량은 26% 급증했다.

반면 소각량은 매년 감소했다. 지난 2015년 75만8000t, 2016년 74만9000t, 2017년 73만2000t, 2018년 74만5000t, 2019년 71만3000t으로 평균 2만t 가량 줄었다.

이는 환경부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교흥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면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도 22년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도 지난 15일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 없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33년간 쓰레기로 인해 악취, 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시민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면서 “더는 주민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서울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배출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