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전략 관계장관회의…“한걸음 모델 적용 첫 성과”

“그린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 연내 마련…집중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 사업자가 한걸음씩 양보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절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과 관련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한걸음 모델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한걸음 모델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한 실증특례를 수용했고, 정부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사업자는 실시 지역을 5개 시군으로,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1년 중 300일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의 다른 의제인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올해 안에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지원하겠다”며 “마이크로바이옴, 대체 식품·메디푸드, 종자 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 소재 등 5대 핵심분야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연구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2023년까지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산업 인재양성과 관련해선 한국형 NIBRT(나이버트)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이버트’는 첨단 바이오 공정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연구 솔류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이며,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4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