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소비비중 성장·실업 최적화 수준 넘어서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소비가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기준 15.8%로 2010년(14.4%)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콜롬비아 이어 2번째다. 정부소비 비중이 커진 국가는 한국 등 7개국 뿐이고 나머지는 감소했다.

한경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고성장을 한 아일랜드가 -5.8%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이어 리투아니아(-4.7%포인트), 아이슬란드(-4.1%포인트), 미국(-3.0%포인트)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은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로 성장률 최대화 수준은 이미 넘었고 실업률 최소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가 성장 최대화와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며 정부예산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데 우리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해 우려되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