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재정적자 불구…정치권 재난지원금 ‘합작’ 등 재정포퓰리즘 난무

정부, 사상 최악 부채유발 재정계획 제출…야당은 정강에 기본소득까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여야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과 정부의 재정위기 불감증이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이 ‘표’를 위해 재정확대에 나서더라도 야당이 이를 견제하거나, 정치권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나라곳간’을 고려해 이를 제어해왔으나 이제는 이런 ‘안전판’이 총체적으로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재정적자가 110조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여야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합작’해 정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정부는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유발하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보수 야당은 기본소득까지 정강·정책에 포함해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올연말 국가채무가 8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805조원에 비해 5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지난해말(728조8000억원)보다는 120조원 정도 급증하는 것이다.

4차 추경은 여야가 정부를 압박하면서 속도를 냈다. 정부는 이미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1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추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여야의 압박에 추경 편성으로 급선회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빈사상태에 내몰리고 고용대란이 예고되는 상태에서 4차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원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그동안에는 정부·여당이 재정확대에 나서더라도 야당이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까지 포함했다. 보수진영은 전통적으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선별적 복지와 감세, 복지 구조조정 등 ‘작은 정부’를 지향했으나, 이슈 선점을 위해 기본소득을 정강에 포함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출범 이후 재정확대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54조원의 재정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는 4차 추경까지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인 110조원 중반대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마련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4%로 관리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마련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이보다 3년 앞선 내년(46.7%)에 이를 웃돌고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확대에만 나설 경우 재정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일본이나 스페인 등도 재정확대에 나선 후 6~7년만에 비교적 건전하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재정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껄끄럽고 표를 깎아먹을 수 있더라도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맏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