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공유도탄 관련 예산 706억원 삭감

전력증강 차질 우려 삭감 폭 다소 줄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국방예산이 또다시 3000억여원 삭감됐다.

국방부는 3일 정부의 3차 추경으로 국방예산이 총 2978억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 깎였으나, 전력운영비에서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180억원이 증액돼 총 감액은 2978억원이다.

국방예산은 앞서 2차 추경 당시 F-35A 스텔스전투기와 해상작전헬기 관련 사업비 삭감, 그리고 유류비 반납 등으로 1조4758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다만 3차 추경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 폭은 애초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7000억여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국방예산의 잇단 대규모 삭감으로 첨단무기 도입을 비롯한 군 전력증강 계획 차질과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엔 부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고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 이용·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방위력개선비에서 함대공유도탄(FMS) 구매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706억원 삭감됐다. 230t급 차기 고속정 20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 B Batch-Ⅱ’사업도 오는 11월로 계약이 지연되면서 착수금 283억원을 감액했다.

전력운영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용이 어려워진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경상경비 138억원과 장비와 물자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등 계약잔액 330억원, 그리고 사업 지연과 취소에 따른 1015억원 등이 삭감분에 포함됐다.

반면 AI(인공지능)와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AI 밀리터리’ 구현과 관련된 예산 180억원은 오히려 증액됐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