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선인 직접 조사 불가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전담해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윤 당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를 포함한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먼저 고발이 접수된 윤 당선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당선인이 고발된 사건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포함해 10여건에 달한다.

향후 수사에서는 정의연이 기부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해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분한 10억원을 받은 뒤 쉼터를 매입했다. 윤 당선인은 쉼터 매매 사실과 가액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쉼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고려한 적이 없고, 매수 당시 인테리어 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 2~3배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에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말미에 윤 당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고 있는 최지석 부장검사는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사건의 골자는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뒤 최근 헐값에 매각해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정의연은 2013년 경기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부동산 거래를 안성신문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 재산보전,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당선인이 2018년 경기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하고, 이 중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소녀상 건립추진위 운영비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