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내는 분담금 만큼 한도 배정
5대銀 중 2곳, 지방은행 실적에도 못미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진행한 은행들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2곳은 일부 지방은행보다도 대출 실적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은행들의 경우 향후 부실 발생 우려 탓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출 한도가 ‘유리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농협이 14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050억원, 국민은행 848억원, 부산은행 460억원, 신한은행 391억원, 하나은행 262억원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전체 계획 규모는 3조 5000억원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시중 14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이다. ‘소상공인 이자보전 대출’은 신용평가(CB) 1~3등급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한 제도다. 일부 이율에 대해선 정부가 보전한다. 각 은행별 대출 비율은 은행연합회에 납입하는 분담금 비율에 따라 배정됐다.
문제는 주요 대형 은행들의 경우 향후 발생할 부실 우려 탓에 이차보전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신용등급이 1등급인데 막상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대출이 어렵다고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반면 시중은행에 비해 분담금을 적게 내는 지방은행은 적극성을 띈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고신용등급 보유자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이라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코로나19 가 길어질 경우 한도 제약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방은행 관계자 역시 “한도가 대형 시중은행에 비해 큰 편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차보전 대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이자보전 대출 가능액수 배분은 은행연합회에 납입하는 분담금 비율에 따라 배정이 되는데 지방은행의 경우 그 한도가 적어 더 많은 대출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규정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부산은행의 경우엔 연간 대출 한도가 3000억원인데 4월1일부터 10일까지 이미 460억원을 대출했다. 대형 시중은행일수록 이차보전 대출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