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항 이행 과정서 “사고날 수 있다” 경계

중, “1단계 합의 일시적 화해, 완전한 휴전 아니다”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헤럴드경제] 미국과 중국이 추가관세 철회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중국에선 전문가들이 보다 치밀한 대비를 요구하는 등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다.

상무부 사정에 정통한 경제 전문가 바이밍(白明)은 1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1단계 합의는 이성의 선택이며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가 메이신위(梅新育)는 “미중 무역전쟁에 얽힌 교역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이해할만하다”면서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중국 정부가 이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은 이번에 약 12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절반인 7.5%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2500억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된다. 미국이 이처럼 관세 완화 조치를 한꺼번에 풀지 않는 것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란 관측이다.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의 “단계적 승리”라고 칭하면서, 이번 합의가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무역전쟁을 오래 끄는 것은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도 양국 사이에 근본적 갈등은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든다.

중국국제교류센터의 왕쥔(王軍)은 “1단계 합의는 일시적 화해로 완전한 휴전이 아니다. 두 나라가 무역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탄핵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중국과의 합의를 서둘러 추진했다는 점에서 경계론이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