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바이오산업 혁신기구 신설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올해 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25일 거듭 밝혔다. 전날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불과, 연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과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정부 차원의 조치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다.

더 이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발법은 정부서 집중 추진 중인 법안 과제지만 8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령화·4차 산업혁명 등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환경, 자원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기반조성, 연구개발(R&D) 조성,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회계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수소기술 고도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통상 격주로 하던 것을 일주일 당겨 열렸다.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 등으로 경제 상황이 시급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