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성명서 발표 -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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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협(회장 김병원)은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WTO 개도국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어렵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나 늘고,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1046만9000원에서 1292만원으로 연평균 0.9% 밖에 오르지 않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며 ▷WTO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길 바라며 △기 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