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로 경찰청 국감 첫 출석

임은정 검사, 경찰청 국정감사서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
지난 5월3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