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중 수출의존도 3위·수입의존도 4위

“무역 규모 비해 약한 내수 원인…다변화·국산화 필요”

부산항 신선대 부두 수출입 컨테이너 야적장. [연합]
부산항 신선대 부두 수출입 컨테이너 야적장. [연합]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일본의 두배를 넘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는 국가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무역의존도로 보면 미중 거대시장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을 앓는 구조다. 일본과의 무역역조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지나친 무역의존도는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록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 수출입 다변화는 물론이고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37.5%로 집계됐다. 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네덜란드는 중계무역국이고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무역이 활발한 데다가 완제품과 소재부품 모두 강국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출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이 수치가 클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14.3%로 우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개국 중에서는 미국(8.0%), 브라질(10.6%), 인도(11.5%) 다음으로 낮았다.

전체 수입액을 GDP로 나눈 수입의존도 역시 우리가 일본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우리의 수입의존도는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13.8%로 브라질(7.7%)과 미국(12.4%)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일본 28.1%의 2.4배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의 수출의존도는 37.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려갔지만, 수입의존도는 33.0%로 1.7%포인트 올라 전체 무역의존도는 68.8%에서 70.4%로 상승했다. 이는 2014년 77.8%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 다른 나라의 경제 조치가 있을 때마다 국가 경제가 통째로 흔들렸다.

특히 이번에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는 대일 의존도가 40∼90%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일본의 조치 직후 한국 기업들은 긴급히 대체 수입국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수출입 의존도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우리의 수출의존도는 2008년 42.1%에서 2018년 37.3%로 4.8%포인트, 같은 기간 수입의존도는 39.5%에서 33.0%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해묵은 과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입국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