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그린북’ 현 경제상황 진단 규제혁신·수출활력 제고 총력

정부가 최근의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과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경계 수위를 한단계 높인데 이어 정부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현 경제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투자ㆍ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북은 “최근 우리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고 1~2월 평균으로 볼 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동안의 ‘경기 둔화’ 평가를 접고 ‘경기 하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조업일수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하는 등 실물지표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2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대비 1.1% 증가했으나 광공업(-2.6%)과 건설업(-4.6%)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도 소매판매가 올 1월 0.1%의 미약한 증가에 이어 2월에는 -0.5%의 감소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도 1월 1.9% 증가에서 2월에는 -10.4%의 큰폭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투자도 2월에 -4.6%의 비교적 큰폭 감소했다.

특히 수출은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과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로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소비자심리는 3월까지 4개월 연속 개선됐으나, 기업심리의 경우 실적은 상승했지만 전망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차단하고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마련 중으로,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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