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화웨이 CFO 인도 문제, 미중 무역분쟁 변수로 정치적 개입할 경우 법적ㆍ정치적 파장과 비판 피할 수 없어 멍 CFO 인도 시에는 中 반발 가능성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협상 과정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인도 여부를 ‘카드’로 활용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종식을 위해서 멍 CFO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멍 CFO 신병 인도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개입 시 장기적인 법적ㆍ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멍 CFO는 지난해 12일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이랜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체포됐다. 현재 멍 CFO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일 멍 CFO를 미국으로 신병 인도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6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는 멍 CFO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리가 열렸다.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멍 CFO를 최종 인도할 지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멍 CFO의 인도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그랜드 바겐’의 일환으로 멍 CFO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쳤다.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은) 역사상 가장 큰 무역 거래가 될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사 출신인 브라이언 마이클 킹앤스폴딩 파트너는 “대통령이 멍 CFO 인도 과정에 개입할 경우 외국 정부들이 범죄 기소가 정치적으로 간섭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멍 CFO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관련해 백악관과 법무부 당국자 간의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나 이익에 대한 계산이 작용하면 그 ‘정책’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래리 쿠들로는 최근 CNBC에서 “(멍 CFO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것은 무역협상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성급한 예측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멍 CFO의 인도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지는 불분명하지만, 멍 CFO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FT는 “백악관은 멍 CFO의 소송이 그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만약 그가 무역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인도 된다면, 모든 대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샘 색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만약 멍 CFO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를 풀어주게 되면 반대로 안보계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