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시민단체,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실시” 주장 -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 수립… 해결방안 위한 민ㆍ관협의기구 구성 촉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보도자료]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관내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위치도> 전체가 아닌 일부 공장 부지에만 토양오염 정밀조사 시행 명령을 내려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가톨릭환경연대ㆍ인천녹색연합ㆍ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ㆍ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미추홀구가 ㈜디씨알이에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학익동 587번지 외)’에 대한 오염토양 정말조사 명령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수은과 납 등의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오염토양의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명령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오염토양 정밀조사명령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가 아닌 1,2,3공장부지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지난 2007년 환경조사에서 나머지 부지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된 만큼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가 정화책임자인 디씨알이에 내린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공장1부지는 불소와 수은이, 공장2부지는 구리ㆍ납ㆍ불소ㆍ수은ㆍ아연ㆍTPH가, 공장3부지에서는 불소와 아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를 초과했다.

수은(Hg)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Cu)와 불소(F)는 기준치 2배에 달하는 295.3mg/kg, 942mg/kg까지 확인됐다.

또한 명령서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40%이상 초과항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추가 실시가 명시돼 있다.

지난 2007년 7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현ㆍ학익구역 1BL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양환경조사서’에 의하면, 40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비소ㆍ수은ㆍ니켈ㆍ아연 등 중금속의 우려기준초과 오염이 확인됐고 5개 지점 중 1개 지점만이 공장부지였다.

당시 조사지역은 공장부지를 제외한 폐석회야적장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주변지역 일부에 대한 조사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체 사업부지의 40%에 해당하는 폐석회야적장 62만㎡ 하부 토양에 대해 제대로 오염조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작성된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은과 비소의 경우 기존 자료에 의하면 폐석회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물질로 공정으로부터의 영향인지 아니면 부지조성 시 외부로부터의 지반조성용 토양에 의한 오염인지 등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폐석회야적장을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조사, 오염기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시민단체는 “조사지점 수의 경우 매립이며 공장과 폐석회야적장 부지로 오염개연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좀 더 꼼꼼한 오염조사가 필요하다”며 “시료채취심도의 경우에도 폐석회 야적장에서는 대부분 0~2m이었는데 심토에 대한 오염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오염물질 확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전체부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정화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송도 등 매립지 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문제는 늘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빚어왔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디씨알이(구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폐석회처리만이 사회적인 관심이었는데 폐석회처리 이외 토양오염문제도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임에도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전체오염조사를 통해 오염토양에 대한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이 수립돼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못하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에도 회사측이나 행정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다. 이제는 도시개발과 맞물려 토양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 디씨알이를 상대로 ▷미추홀구와 디씨알이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의 토양조사 등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미추홀구와 디씨알이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양오염조사, 합리적 해결방안마련을 위한 민ㆍ관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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