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북방정책’ 실현 요체 남·북·러 3각 탈피 한·러 협력 우선 ‘메가 프로젝트’ 관건은 역시 북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7일 간판을 내걸었다.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요체다. 남북러 3각 구도에서 탈피해 러시아와 가능한 협력을 우선 추진한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지만, 결국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북한 변수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 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현판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간사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신경제영토 확장, 신북방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북방위가 출범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해 점증하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방위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에서 천명한 ‘신북방정책’을 도맡아 실행할 요체다. ‘신북방정책’은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온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의미하지만, 사업 진척을 막는 리스크였던 남북러 3각 구도를 탈피하고 양자 협력을 우선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구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는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극동개발부인데, 그 ‘카운터파트’로 북방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북방위 측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러 실질협력에 집중하고, 남북 상황을 고려하며 남북러 3각 협력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방위는 러시아 개발 협력을 위해 ‘나인브릿지(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ㆍ러 협력사업)’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몽골ㆍ우즈벡ㆍ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ㆍ중부ㆍ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접근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러 협력의 ‘메가 프로젝트’인 가스, 철도, 전력 분야의 경우 결국 북한의 참여 없이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동북아 수퍼그리드)은 결국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한러 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추진할 수 있게 기술성ㆍ경제성 검토를 끝내려는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의 시베리아철도(TSR) 이용과 나아가 한반도-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사업도 시작부터 북한에 가로막혀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이 필수적인데, 가입 요건이 기회원국의 만장일치인 점을 악용해 북한이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탓이다. 북방위는 OSJD 가입요건 정관을 3/4 이상 동의로 개정해 2021년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 북방위 지원단장을 맡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6일 “북한과 관계 진전이 안 돼서 한러협력이 망가지고 불신이 생기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 없이도 상대국과 경제 협력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을 해나가면 북한의 참여 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여건을 조성한 뒤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정세와 한러 협력을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장 교수는 “한러 관계가 미러관계와 한반도의 복잡한 정세와 동조돼서 정체돼 있었다”며 “북방위 출범이 한러관계를 미러관계와 탈동조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