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北리스크 철저 대응” 당부 정부는 해운업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미국과 북한의 극한대치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정책 당국도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해운업과 관련해 “우리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ㆍ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해운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등 해운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자본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해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추후 발표될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재원조달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기초 생활보장 확대는 5년간 총 178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간강보험 소요재원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경제ㆍ사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흡했던 정부 역할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