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 수사로 ‘미스터피자’ 국민 체감 불공정 관행 초점 靑하명수사·대기업 조준 위주 역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이 서울중앙지검이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갑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사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첫 공개 수사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지검장이 지난 달 22일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28일 최병민 대표이사까지 불러 조사하며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싸게 공급하고,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갑의 횡포’를 첫 수사 대상으로 택한 윤 지검장의 이 같은 행보는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주로 대기업 수사나 청와대 하명수사로 첫 시동을 걸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하자마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별수사팀을 편성하며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기업을 정조준했고, 같은 해 6월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다. 2014년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장 체제가 출범했을 때도, 당시 김 지검장은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박성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취임 한 달 만에 해외 자원외교 비리와 포스코 비리 등 MB정권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첫 타깃으로 삼고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라 박 전 지검장의 행보를 두고 하명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같은 논란을 빚은 사건들이 이후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하명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와 달리 윤 지검장은 첫 수사 대상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미스터피자를 선택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을 향한 거센 개혁 압박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정치수사’, ‘하명수사’란 비판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지검장은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서울중앙지검의 운용 방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논란 등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수사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들이 검찰의 활약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윤 지검장은 검사들에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