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지역별 여건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하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현덕 시장은 정기회의에 앞서 의정부·고양·파주·양주·구리 등과 함께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의 뜻을 모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는 현행 기준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이 겪는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과의 거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을 평가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각 지역의 규제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남양주시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을 건의하며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의료급여 비용은 국가가 80%를 부담하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2024년 514억원에서 2026년 776억원으로 2년 만에 약 51%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 서영석 국회의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8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예산 기준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방비는 약 621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남양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4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절감액은 법 시행 시점과 지원 대상, 경기도의 비용 분담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법안 발의로 이어진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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