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넘자 반발

“한성숙, 총리 자격 없어…최교진도”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면서도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이런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다.

최 장관을 향해서는 “지난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고 한 인물”이라며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할 말인가. 최 장관도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시 제한 역시 해당 시험에만 국한돼 한 시험에서 적발돼도 다른 국가시험에 버젓이 응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처벌 수위 강화·10년간 국가시험 응시 차단·조력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의 시점에 대해 “수능이 끝나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바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해임을 못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 야당으로서 정부와 국무위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수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겠지만 법안을 바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교육위 간사와 협의해서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