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문수 의원은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해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참 대책이 좀 막막하긴 합니다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감수(監守)’는 ‘감독하고 지킨다’는 뜻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로 경쟁자이기에, 물론 이제 시험에 집중하는데 뭐 그것을 그러나 이제 그런 방법”이라며 “사실은 옆에 있는 그 수험생들이 제일로 인지하기 좋긴 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체크만 해 놨다가 시험이 다 끝나면 바로 그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해 검사를 한다든가”라며 “감독관도 지금 교권 침해에서 알 수 있듯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외려 소송을 당하기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잘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 시험장에 감독관이 2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 AI 부정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시험장 당 1명 정도만 투입이 되기에 육안으로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며 “인권 침해의 소지, 시험을 방해했다, 나쁜 짓 안 했는데 나한테 자꾸 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술적 한계, 1분 전에 도착한 학생은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이며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 볼 일에 대해 법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로, 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같은 것도 들고 나중에는 변호사도 직접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고”라며 “심지어는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적발한 감독관에 대해 어떤 포상 제도나 승진 제도, 이런 것이라고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능에서)지금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다”며 “3년도 얘기했는데 재수, 삼수하는 일이 많기에 5년, 10년, 심지어 영구히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성범죄자들 정보 공유하듯 부정 시험 응시자 정보도 공유해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강도 높은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예 부정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라며 “아주 큰 범죄로 생각해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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