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평가 대비·항공안전 혁신 위해 직제 개정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조직이 크게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호남지방항공청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공항 안전성을 전담 관리감독하는 ‘공항안전관리단’과 ‘공항안전국’ 등 신설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의 항공교통본부 일원화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18년 만에 시행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정책실과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지방항공청에는 공항 안전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 공항안전국 또는 공항안전과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관련 인력 27명이 충원된다.

이들 전담부서는 공항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직접 담당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한다. 또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운영증명, 이에 대한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관리감독도 맡는다.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분산돼 지휘 체계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던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본부로 일원화한다.

서울·부산항공청이 나눠 관할하던 호남 지역의 공항·항공 업무를 직접 맡도록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한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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