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정부 발표 대책은 감독관에 책임 넘기기”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최근 논란이 된 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 없는 장관, 대책 없는 정부, 기댈 곳 없는 수험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했다”면서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 수장이 내놓은 답이 고작 나이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도 “한 시간도 안 돼 장·차관이 국회에서 통신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오후 늦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시 주워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와 추진, 철회를 하루 만에 오간 정부를 수험생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엇박자’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만 골몰하는 사이 공정과 법치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니 대한민국 교육 현장까지 반칙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 시스템부터 엉망이 돼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도 ‘빈 수레’라고 평가하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은 감독관 역량 강화이고, 매뉴얼에는 ‘감독관끼리 판단’하라고 적혀있다”면서 “감독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으로는 이동통신망도, 블루투스 연결도 막지 못한다”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에야 쓸 수 있고, 응시 제한 확대는 법을 고쳐야 해 이번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이 적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55만 수험생의 공정은 결국 감독관의 맨눈에만 맡겨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특검법 집착과 정쟁의 늪에서 즉각 벗어나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으라”며 “교육의 백년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은 이틀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시험장을 지키고, 수능을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눈물과 노력을 지켜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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