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해외재산 등 자산가 이혼 쟁점 해부… 재산분할 5단계 실전 지침
법원의 자산 평가 및 분할 기준부터 당사자의 사전 준비 사항까지 완벽 정리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고액 자산가들의 복잡한 가사 및 재산분할 분쟁 해결 노하우를 집대성한 실무 지침서 《자산가의 이혼 설계》(하움출판사)를 출간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자산가들의 소송은 비상장주식과 기업 지분,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 영업권, 해외재산 등 평가와 분할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번 신간은 이처럼 난도가 높은 특수 자산에 대해 법원이 실제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분할하는지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9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3년간의 법관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랜 기간 가사 재판을 전담하며 축적한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법조 실무가와 이혼 소송을 앞둔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총 28개 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재산분할 과정을 ‘존재·지배, 귀속·기여, 가치, 분할, 실행·지속’의 5단계로 체계화했다. 실제 재산의 존재와 관리 상태 규명부터 귀속 및 기여도 판단, 평가 시점과 가치 산정, 구체적인 분할 방식,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후속 집행 절차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차례대로 짚어낸다. 특히 각 장마다 법원이 해당 쟁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사항과 당사자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조언을 함께 담아 실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올해 5월 대법원이 내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 관련 최신 판결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장을 비롯해, 스톡옵션과 퇴직급여 등 조건부 권리, 명의신탁 재산과 가상자산, 국제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실무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다각도의 쟁점들을 폭넓게 짚어냈다.
책에 수록된 구체적 사례들은 실제 공개 판례와 다양한 가사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재구성되었으며, 부록에는 특유재산 증거 체크리스트와 비상장주식 분할 의사결정표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17종의 맞춤형 점검 자료가 수록되어 완성도를 높였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자산가의 이혼에서는 분할 비율만큼 분할 방법이, 법적 권리만큼 실행 가능한 결과가 중요하다”라며,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나누며, 그 결과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할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혼 뒤에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거와 자녀의 생활도 온전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출간 취지를 강조했다.
신간 《자산가의 이혼 설계》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leechem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