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먼저 풀어내야”
“‘李 탈옥법’ 의결 덮는 물타기”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예산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뭣이 중한지’ 정말 모르나”라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821조원 슈퍼예산의 감액·증액 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바로 오늘 조 의장이 생뚱맞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미래대응기금 등 2027년도 예산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한 줄 한 줄 따져야 할 때”라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106조원의 나라빚을 내면서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쌓아 두겠다는 비상식적인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중재자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장의 최우선 책무는 분명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도록 이끌고,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균형추이자 중재자가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장께서 내세운 ‘개헌 3원칙’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불과하다”며 “당연한 원칙을 새로운 해법인 양 포장하니, 이재명 탈옥법 국무회의 의결 논란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개헌 몰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임 의장은 “국회의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뜬금없는 개헌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821조원의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중재의 자리”라며 “부디 지금 무엇이 중한지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의장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가 끝나자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며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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