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어 매머드 개발사업에 ‘촉각’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향후 10년간 신규 철도 투자의 밑그림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이어 도심 철길을 지하화하는 계획까지 초대형 철도사업이 잇따라 공론화 절차에 오르며 지방정부의 사업 유치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세종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다.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5년 1월 시행)된 뒤 처음 세우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긴 뒤 남는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를 먼저 마련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갚는다.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민 불편을 덜자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으로 ▷안산선(초지역~중앙역 5.1km구간 약 71만㎡) ▷부산 경부선(부산진역~부산역 2.8km 구간 약 37만㎡) ▷대전조차장 일원(약 38만㎡) 등 3곳을 우선 확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구상을 받은 결과 6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모두 16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국토부는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국가 철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철도부지의 잠재 가치를 설명하고 지하화 추진 여건과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 지방정부는 제안한 사업의 개요와 추진 원칙,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지방정부 발언은 1분 안팎으로 제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와 비슷하게 ▷온라인 사전 설문 ▷주요 철도역 24곳의 QR코드 안내 ▷유튜브 생중계와 댓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지하화 사전 설문은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하화 후 상부 공간 활용 방안 등을 묻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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