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1·2차 주민공람 거쳐 대상지 13곳에서 16곳으로 확대

건축·토지분할·집합건축물 전유부분 분할 등 4개 행위 3년간 제한

정비구역 지정 시 자동 해제…예외 심의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

재건축 관련 대책 회의
재건축 관련 대책 회의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이른바 ‘상가 쪼개기’ 차단에 본격 나섰다.

재건축 예정지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행위제한안이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무분별한 권리분할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노원구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건축 예정지 16곳의 행위제한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 복리시설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물의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가 늘어날 경우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아파트 분양권 요구와 종전자산 가격 상향, 상가 제척 등 추가 요구로 이어져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대상지를 확대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월계삼호4차 등 13곳을 대상으로 1차 공람을 실시한 데 이어,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계주공10단지 등 3곳을 추가해 2차 공람을 진행했다.

최종 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10단지, 상계주공14단지, 상계주공1단지 등 총 1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분할 등 4가지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 등이 인정되면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성 권리분할은 차단하되 선의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위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3년이다. 다만 제한 기간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