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내 처분해야

기한 임박 481건 사전 알림…기한 경과 532건은 처분·신고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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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강남구가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처분기한 변경에 따른 납세자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 3년으로 알고 있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일부 대상자에 한해 2년으로 단축되면서 자칫 기한을 놓쳐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3년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시점과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구는 제도 변경 사실을 현장에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88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 매매 상담 과정에서 변경된 처분기한을 적극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구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481건을 대상으로 처분기한을 확인하고, 만료 6개월·3개월·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을 통해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 처분기한이 지난 사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대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건 가운데 사후관리가 완료되지 않은 532건이다.

구는 종전주택 처분 여부와 추가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분·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후속 과세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몰라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달라진 제도와 처분기한을 꼼꼼히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