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채찍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공적 의미를 부여하나”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납부 또한 부과 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재초환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이후 20년간 유예를 반복하며 징수도 못 했다”면서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그런 재초환이 이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