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7조9311억원 대비 7.9% 증가
해양수도 증가율 최고, 증가액은 시민행복
북항돔아레나전략·북극항로 유류비 등 편성
신혼부부 100만원, 셋째이후 15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가 2027년 살림규모를 19조3513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당초예산 17조9311억원보다 1조4202억원(7.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5조5276억원, 특별회계는 3조8237억원이다. 해양수도, 혁신경제도시, 균형성장도시, 시민행복도시 등 4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투자한다. 증가율은 해양수도가 가장 높고, 증가액은 시민행복도시가 가장 크다.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올해 7716억원에서 1조89억원으로 30.7% 늘었다. 해양수도 핵심기반 구축에 2645억원을 배정했다. 해운기업 이전지원(20억원)을 신설해 직원 1인당 2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주고, 유치기업 보조금(377억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343억원)도 늘렸다. 북항 복합형 돔아레나 사업화 전략(4억원), 북극항로 시범운항 유류비 지원(5억원), 부울경 광역급행열차(TRX) 타당성 검토(7억원) 등 신규사업이 눈에 띈다. 해양 AI 대전환 1040억원, 관광 4028억원, 스포츠 2376억원 등으로 모두 증가했고,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은 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120배 커졌다. 다만 신규사업 상당수가 용역과 계획수립 단계의 소규모 예산이라 후속 재원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8030억원에서 24.9% 늘어난 1조32억원을 편성했다. 중심은 민생경제 활력제고로, 2438억원에서 1420억원 늘어난 3858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연중 10% 캐시백, 월 50만원 한도로 1조5000억원 발행해 지역소비를 촉진한다. 5개 권역 50개 점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1만원 임대료 빈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1343억원을 투입해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등 첨단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1년간 일경험을 주는 첫경력 보장사업(공공형 84억원·민간형 177억원)을 신설하고, 월3만원씩 최대 3년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모집인원은 6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린다.
▶어디나 살기좋은 균형성장도시=1조5534억원에서 1조7519억원으로 12.8% 증가했고, 교통이 7034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동백패스와 K-패스로 이원화된 대중교통 지원은 내년 5월 부산형 통합패스로 일원화된다. 내년 4월 민간투자사업 운영이 끝나는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엄궁대교 530억원, 승학터널 286억원 등 대형 도로사업에 재원이 투입되고,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6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예산 558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차 구매지원은 9400대(903억원)로 확대하고, 온열·한랭 감염병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시민기후보험(8억원)도 신설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와 소방차량·특수구급차 교체 등 안전 분야도 2009억원으로 437억원 늘었다.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8조946억원에서 9조540억원으로 11.9% 늘었다. 증가액 9594억원은 4대 분야 증가액의 70%를 넘는다. 부산형 통합돌봄 대상자는 1만4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1212억원)도 늘렸다. 신혼부부 가구당 100만원 혼인지원금(118억원)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후 15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330억원)이 신설된다. 아동수당은 만1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133억원)도 새로 지급한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에 100억원을 배정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13억원)를 도입한다.
재원구조는 숙제로 남는다. 지방세는 5조3845억원으로 0.6% 증가에 그친 반면 국고보조금은 7조7927억원으로 10.1%, 지방교부세는 2조4137억원으로 28.2% 늘었고, 지방채도 8250억원으로 3.7% 늘었다. 해양수도·AI 등 미래 투자와 복지·민생지원을 늘린 확장형 편성이지만, 자체 재원 증가세가 약한만큼 신규 현금성 예산항목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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