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11일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하남교산·인천계양·과천과천 등 수도권 신도시 7개 지구의 도로사업 16곳에 대해 정부가 인허가 지연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와 LH 등 관계자가 참석해 국토부가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16개의 도로사업을 중점 논의한다. 민원 등 쟁점이 해소된 장기 지연 사업, 초기 진행단계의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와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들이다.

하남교산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안산장상 지하차도 3곳, 의왕군포 안산시 해안로 확장, 시흥장현‧시흥목감 죽율~장현~목감간 도로 개설 및 안산~가학간 도로 확장 등이 대상이다.

신속인허가형 관리 대상 도로사업 현황
신속인허가형 관리 대상 도로사업 현황

국토부는 TF가 관리한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은 승인 신청 10개월 만에 승인·착공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신속 인허가형 대상 사업들도 후속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TF 회의를 통해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찾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10월 26일 ‘직접 인허가형’ 사업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점검 자리다. 직접 인허가형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 갈등이나 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의 집중 관리를 위해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정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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