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가 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황이주 울진군수가 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헤럴드경제(울진)=김병진 기자]황이주 울진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무산과 관련해 정부와 경북도에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군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준비해 온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제출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황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과 국회 방문에 나섰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업 선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경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울진군 등 도내 6개 군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에 황 군수는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원전 10기를 보유한 울진군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에는 지방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황이주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와 국회, 경북도를 찾아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