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10월 준공 가정해 총 2조44억원 산정…4326명 기준 평균액 통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70% 감경…최종 부담금 변동 가능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4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강남구는 이 금액이 확정된 부담금이 아니라 2035년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총 2조44억3188만276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산정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4억6334만원이다.

이번 금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그러나 이는 2035년 10월 사업 준공을 가정한 예정액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재건축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이번 1인당 평균 예정액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경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감경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6년 이상 보유 시 10%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별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되는 부담금과 개인별 보유기간 및 감경 요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와 장기보유 감경제도 등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