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불 원칙 적용해 29개 사업 폐지·축소…823억 주민복리·미래사업 재투자

복지 6765억 최다…재건축·미래산업·청년 일자리·AI 안전망 강화

강남구청
강남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강남구가 민선 9기 첫 본예산으로 1조4935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사업과 관행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35억 원을 절감, 확보한 재원을 주민복지와 미래산업, 도시 인프라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2027년도 예산안 1조4934억9400만 원을 편성해 지난 5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4803억 원보다 131억 원(0.9%)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4521억4200만 원, 특별회계는 413억52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예산 3불 원칙’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곳에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구는 사업 필요성과 주민 이용률, 만족도, 집행실적, 유사·중복 여부 등을 따져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두 차례 주요정책회의를 거쳐 29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유사한 행사와 사업을 통합했다. 홍보물 구입비와 피복비 등 관행적 경비와 지방보조금, 민간위탁·대행경비도 줄였다.

이를 통해 약 835억 원을 절감, 이 가운데 823억 원을 주민복리와 강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청년·교육·문화에 251억 원, 맞춤형 복지에 243억 원, 재건축·미래산업·인프라 구축에 201억 원, 환경·안전에 128억 원을 배분했다.

복지 6765억…어르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다. 구는 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6765억 원을 편성했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과 탄천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를 추진한다. AI·IoT 기반 건강관리와 통합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가정보육가산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재건축·AI·미래산업 투자…강남 대전환 속도

도시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신속화합TF 운영을 비롯해 도시공간 실행계획 수립, 압구정로 K-Culture Street, 선정릉·봉은사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 610억 원을 반영했다.

개포 ICT 기업지원센터 신설과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 로봇 실증사업, K-테크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등 미래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면접준비금과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사업에 290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725억 원을 투입한다. 구민 참여 축제와 수서동 593번지 도서관, 개포도서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AI 교육과 문해력 교육 등 교육 분야에도 461억 원을 배정했다.

환경·안전 분야에는 약 1421억 원을 편성했다. 청담 맛의거리 지중화, 노후도로 정비, 친환경 열선 설치, 방범용 CCTV 확충,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AI 기반 침수예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33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관행적으로 쓰던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구민의 삶과 강남의 미래를 바꾸는 재원으로 재투자했다”며 “구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한정된 재원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강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