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페이스북 통해 주가 급등락 관련 정부 책임론 제기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경위 공개해야”

“정부 믿고 투자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하라”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시장 급등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주가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연금과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해 증시 부양에 나섰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과 정부의 증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거론하며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의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 출시가 허용된 점도 지적했다. 주가 상승 시 수익이 커지는 반면 하락 시 손실도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을 정부가 사실상 투기적 투자 확대의 통로로 열어줬다는 것이다.

그는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자금을,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돼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수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를 믿고 영끌 투자까지 감수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누가 주도했으며 왜 서둘렀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