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 최초 도입…서울시 시스템 구축 11월 2일부터 공동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공시송달 사실 알리고 ETAX 연결…납세자 편의·세입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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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자치구가 현장에서 발굴한 행정혁신 사례가 서울시 공통 시스템으로 채택돼 다른 자치구로 확산된 것이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2024년 7월 자체 도입한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가 서울시 시스템으로 구축돼 지난 2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공통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제도다.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세자가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별도 신청이나 휴대전화번호 확보 없이 연계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알림 메시지에 서울시 ETAX 연결 기능을 넣어 납세자가 본인인증만 하면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은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과 납부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실제 강남구에서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지방세 공시송달이 발생했다.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모바일 안내를 시행한 결과, 첫 시행 당시 약 70억원이 납기 내 납부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사례는 같은 해 서울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강남구는 자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서울시 전체 확대를 건의하고 2월 시스템 개발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에 반영해 10월 2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확대로 납세자는 공시송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자치구 역시 알림 수신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체납 관리와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이번 사례를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해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효성을 확인한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